Balto' Story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절차는?

경제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가계부채 1000조시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약 750만명이 신용불량자가 되기 일보직전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으며 이들의 80%는 저소득 서민계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포스팅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그리고 신청자격과 신청절차 소개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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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가 과다채무로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지거나 빠질 염려가 있는 경우의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무담보채무는 5억,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로서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에서 장래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한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이 결정되면 채권자들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대한 압류, 경매, 담보권설정...등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채무자만 신청가능

개인회생은 장래에 발생될 소득을 기반으로 계속적인 변제를 실행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

장래에 발생될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을 가지고 변제를 하는 것이므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팔았을 때의 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신청가능합니다.

4.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는 달리 앞으로 소득이 없거나 또는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없으며 소득이 생기더라도 가족의 생계유지정도만 가능하고 채무는 변제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파산은 세금이나 벌금, 불법행위로인한 배상채무만 아니라면 모든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개인파산 선고가 결정되면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채권자들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등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며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배당받는 길이 유일한 채권회수방법이 됩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

1. 개인채무자 및 채권자 모두 신청가능

개인회생 신청자격과는 달리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는 파산절차가 종결되면서 파산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는 1개월이내에 법원에 별도로 면책신청을 해야만 면책심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2.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개인채무자

소득이 없음은 물론 소득이 법정최저생계비 이상이 되지 않는 개인채무자가 개인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더라도 채무가 많아 그에대한 이자조차 갚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4. 개인파산은 외국인도 신청자격이 됩니다.

* 개인파산 절차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자격과 절차 알아보았습니다.

과도한 빚으로 허덕이거나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신청을 통해 깨끗하게 털고 다시시작하는 맘으로 새출발을 하는 것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것 입니다.

이러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자격이나 신청은 여러가지 세세한 부분을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으며 거의 대부분이 법무법인을 통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요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무료상담이 가능한 곳이 많아 진정 실력있는 곳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 수많은 전문블로거들의 추천과 배우 변우민의 광고로 유명한 개인회생전문로펌 좋은이웃 추천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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